농식품부, 농업진흥지역을 변경․해제하여

국민불편 해소 및 농업의 6차 산업화 뒷받침

- 2․3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기대 -

《 주 요 내 용 》

◈ 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변경․해제

❍ (배경) ICT․B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, 6차산업화 등 농업구조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계획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건의 분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․정비 추진

* ‘15년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에 따라 추진

❍ (변경) 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

- (대상) 경지정리 사이․외곽 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

❍ (해제) 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즉시 해제

- (대상) 도로․철도 건설 등으로 인한 3ha이하 자투리지역, 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, 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등

◈ 농업의 6차 산업화시설 등 농촌지역에 2․3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❍ (변경지역) 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 추가 허용

❍ (해제지역) 6차산업시설, 뉴스테이(기업형 임대주택), 제조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미적용에 따른 각종 시설 설치 가능

<농업진흥구역 → 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>

① 도로․철도 개설 등 여건변화에 따라 3～5ha이하로 남은 지역

② 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 5ha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

③ 주변 개발 등으로 단독으로 3～5ha이하로 남은 지역

<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>

① 도로․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 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 등 ‘07․’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

② 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 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

③ 도시지역(녹지지역) 내 경지정리되지 않은 농업진흥구역

④ 농업진흥지역과 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

⑤ 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, 잡종지, 임야, 학교용지, 주차장, 주유소, 창고용지인 토지

<농업보호구역 변경지역>

○ 기존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 + 농업의 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시설

※ 추가 허용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 ‘16년 중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예정

<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>

○ 도시지역(녹지지역) 내 해제지역은 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

○ 농림․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제지역은 시․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, 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

※ 용도지역에 따라 6차산업시설, 뉴스테이, 제조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